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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14-11-28 18:04:07 ]   
제목 필적감정관련 판례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2] 변호사 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을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갑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갑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갑의 인영이 갑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다6659 판결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술집 운영자가 장부에 기재된 망의의 서명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장부의 가필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의 서명을 술집 직원이 대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송 외에서 문서감정원 소속 감정인이 작성하여 상속인들이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서가 서명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피력한 반면, 제1심 감정인은 서명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양한 필적으로 변형 여부의 확인을 요한다는 유보적인 감정의견을 피력한 점 등 장부의 진정성립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인의 유보적인 감정의견만을 토대로 장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위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다. 대법원 1994.09.13 선고 94도1335 판결

【판결요지】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

다.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필적감정결과를 그에 대한 의문점을 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라. 대법원 1996.07.26 선고 95다19072 판결 

【판결요지】
[1]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가 유추적용 내지 준용되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정서의 필적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아 관계자들의 시필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그 작성 명의인의 서명필적은 그의 실제 필적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를 회보한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이므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

마.대법원 1989.06.13 선고 88다카18931 판결 

【판결요지】
합리적인 사정이나 신뢰성 있는 반대증거에 의하지 않고 필적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바.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2938 판결 

【판결요지】
필적감정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필적의 동일 또는 상이여부를 과학적 또는 특별한 지식경험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필적의 선정, 채취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있는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문제된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과의 동일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제된 필적을 보면서 유사하게 시필하도록 하여 채취한 필적과 문제된 필적과의 동일여부를 감정하게 함은 결국 감정자료에 의한 감정이므로 이러한 감정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02.11 선고 90고단9617 판결 

【판시사항】
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인데도 두 인영이 동일하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인영감정서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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