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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16-05-11 10:51:26 ]   
제목 필적감정관련 판례

술집 운영자가 장부에 기재된 망의의 서명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장부의 가필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의 서명을 술집 직원이 대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송 외에서 문서감정원 소속 감정인이 작성하여 상속인들이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서가 서명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피력한 반면, 제1심 감정인은 서명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양한 필적으로 변형 여부의 확인을 요한다는 유보적인 감정의견을 피력한 점 등 장부의 진정성립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인의 유보적인 감정의견만을 토대로 장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위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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