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감정신청서 작성 요령
(
법원
)
![[ũ�⺯ȯ]������.jpg](http://www.ifsl.co.kr/webnote/upload/_quick/2020/08/06/91d6db668757768_159668211026725555.jpg "[ũ�⺯ȯ]������")
민사소송에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
(
민사소송법 제
359
조
)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
360
조에서는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
제
361
조에서는
「
상대방에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
에는 재판부에 인영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인영감정신청서의
작성방법을 감정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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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법원 감정의 결과가 본인이 주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신청전에는 반드시 개인 감정을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소송전이나 소송진행과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감정사에게 사전
(
事前
)
감정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인영감정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또는 본인이 수집한 비교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법원
감정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2.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
3.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 및 감정 경력
,
경험 등을 갖춘 인영감정전문가 이희일 박사에게 의뢰해 주시면 신속
,
정확하게 감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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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감정신청서 작성요령
①
사건 번호
: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
②
원고
:
원고의 성명을 기재
③
피고
:
피고의 성명을 기재
④
감정의 목적
원
(
피
)
고가 제출한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에 날인된 홍
○○
명의 인영이
원
(
피
)
고의 인영임을 입증하여 갑제
1
호증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⑤
감정의 목적물
1)
감정목적물
: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 원본
2)
비교대상물
:
가
)
원
(
피
)
고 홍
○○
인감증명서
(
년월일자
※
원
(
피
)
고 홍
○○
의
인감대장
○
년
○
월
○
일자 등록 인감
나
)
원
(
피
)
고 홍
○○
가 실제 사용중인 인감
⑥
감정할 사항
감정목적물인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홍
○○
명의 인영과
비교대상물 인영의 이동여부
ex)
감정목적물인 갑
(
을
)
제
○
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날인
되어 있는
홍
○○
명의 인영과
비교대상물 인영의 이동
(
異同
)
여부
※
참고사항
1)
감정목적물인 갑제
○
호증 차용증 원본은 감정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겠음
.
2)
비교대상물 중 원
(
피
)
고 인감대장의
○
년
○
월
○
일자 등록 인감은 감정인이 해당 동사무소를 출장하여 원본인영 체증 요망
.
3)
감정기일에 원
(
피
)
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실제 사용인감 제출 요망
※
첨부서류
:
갑제
1
호증 차용증 사본
⑧
작성일자
: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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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